| ▲ 9일 국회에서 '5G시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5G(5세대) 이동통신 시범사업을 앞두고, 5G인프라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이제는 5G 시대, 대한민국 퀀텀점프를 부탁해!’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통신분야 전문가들이 5G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5G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산업 혁신과 국가 GDP(국내총생산)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제 주체인 정부와 소비자, 기업 모두를 고려한 효과적인 5G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 가장 큰 화두는 비용문제였다. 통신사 대표들은 5G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은 “5G는 4G망과 달리 더 조밀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규모 장비 설치 등 5G인프라 구축이 통신사 입장에선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비용부담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5G인프라를 구축하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산업들이 창출되고 사업자들이 이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며 “5G는 국가경제발전과 연계되는 만큼 정부가 합리적인 대가와 투자여력을 통신사업자들에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GR에 따르면 미국에 5G망을 구축할 경우 향후 4년 간 총 1040억 달러(119조원가량)의 신규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 2일 막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5G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FCC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전파법령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금액은 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G가 상용화된다면 할당대가에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정책그룹 전무는 “서비스 매출의 5%정도가 직접적인 주파수 대가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5G까지 상용화될 경우 비용측면에서 통신사업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도 “주파수 대가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다만 주파수 할당대가에는 주파수 할당비용을 포함해 각종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되면서 할당대가가 올라간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