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시 주는 공시지원금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얼마씩 각출하는지 구분해 보여주는 분리공시제 시행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내달 말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이 집중 감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됐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분리 공시제를 도입하면 제조사들에 출고가 인하 압박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다.
제조사들은 그동안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왔으나, 과거부터 찬성하던 LG전자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도 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LG전자는 찬성 입장이었고, 삼성전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부가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 현재는 분리공시제와 관련 명백한 반대는 없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야 의원 사이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제조사가 공시 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 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애플과 같은 외국 제조사도 장려금이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과장은 "외국 제조사는 현재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에 외국사의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면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10개국 내외)을 기준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매월 공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에서 팔리는 국내 스마트폰이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방통위는 내달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 발생 가능한 시장 혼탁 행위도 한 달 가량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통신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 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도 7일 안팎으로 신축성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제를 개선해 이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를 오는 12월부터 등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