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를 살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얼마씩 공시 지원금을 부담하는지 구분해 보여주는 분리 공시제가 올 6월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분리 공시제의 오는 6월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의 재원을 구분함으로써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리 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국내 프리미엄 단말기의 출고가를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비교 공시는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등)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 변동상황,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재 7일인 공시주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공개해 통신비 경감을 유도하는 방안도 나온다.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 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과 영화 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랭키닷컴이나 구글플레이 순위 등을 토대로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각각 9월과 12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