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를 정부가 시행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원칙론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진다면 따르겠다는 의미일수도 있지만, 그동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반대했던 삼성전자 입장을 감안하면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해석도 낳고 있다.
| ▲ 4일 국회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분리공시제를 하면 (글로벌)마케팅 비용이 드러나게 되고 자칫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분리공시제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업체 장려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통신사와 제조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금과 장려금을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통신사와 제조업체의 지원금과 장려금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 가격거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단말기 출고가나 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종업계인 LG전자는 분리공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상규 LG전자 전무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단말기 유통 시장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전체 통신비 구성에서 단말기 할부금이 상당한데 이 부분을 포함해 통신비 절감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분리공시제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사업자와 함께 법 테두리 안에서 통신비 인하를 추진토록 하겠다"며 "현재 주파수경매대금과 방송발전기금에서 15% 정도를 통신복지에 쓰는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