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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급제' 논의에 SKT판매점들 집단반발

  • 2018.10.16(화) 14:54

잠잠했던 완전자급제, 국감서 재논의
유통업계 "SKT의 골목상권 대체 속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되면서 통신 유통업계와 대리점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SK텔레콤이 중소 유통점을 정리하기 위해 왜곡된 통계 수치로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휴대폰 판매점들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에서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통사가 추진하는 완전자급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16일 출범한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의 박선오 상임회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선출된 박선오 상임회장은 "정부 주도로 열린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기존 자급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던 완전자급제가 뜬금없이 국감에서 다시 논의된 것은 그 배후에 통신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통신사를 단호하게 응징하고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국감에서 과방위의 여당 일부 정치인이 제시한 통신매장수 통계 자료는 통신사 대관팀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검토한 결과 폐업한 매장까지 포함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국에서 올라온 200여명의 대리점주들이 완전자급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금의 통신사 중심인 폐쇄적인 휴대폰 유통 구조를 제조사나 양판점 등으로 개방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유통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사들이 휴대폰과 서비스를 묶어 팔면서 발생하는 불분명한 가격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내세운 정부는 작년 말에 통신 정책 전문가와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및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20명 규모 민관 협의체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완전자급제 등 주요 쟁점들을 다뤘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통사들의 자발적인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완전자급제 논의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유통점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으로 지난해 3사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한다"며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변경,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할인율 상향과 유통망 일자리 문제 등을 같이 봐야 한다"라며 "여러가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유통 업계는 통신사가 이윤 확대를 위해 시장을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는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 지배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골목상권을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현재 중소유통점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3만3000개에서 2만여개로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왜곡된 통계로 중소 유통점을 강제로 폐업으로 몰아가고 10만 청년 실업자를 만들어 내는 대기업 횡포에 대해 향후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가입자 모집 거부 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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