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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법제화만 답 아니다"

  • 2018.10.26(금) 18:27

"자급제폰 출시비율 높여 시장효과 내도록 유도"
유통점 일자리 감소, 정책부담 되는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급제 단말기 비중을 늘리는 등 자연스럽게 자급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밀어 붙여다가 자칫 단말기 값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유통채널 일자리에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대해 제조사와 통신사도 자발적인 완전자급제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방안과 시장 원리대로 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꼭 법제화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란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 제조사 유통매장에서만 단말기를 팔고 통신사 매장에선 서비스 가입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통신사가 기기와 통신 서비스를 모두 파는 이른바 묶음판매로 불투명해진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단말기 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비용을 덜어 통신비 인하에 활용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보겠다는 의지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 시행 시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유지하고 유통채널 일자리를 지키는 묘안이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완전자급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적 대응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공감한다”면서 “국내 단말기 판매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칫 완전자급제가 실효성이 없을까봐 의구심이 든다”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목표치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제조사와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도 자발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제조사는 자급제폰 출시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해 단말기 값 인하 효과가 고스란히 나타나게 하고 유통업계 고용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자급제 용도로 내놓은 휴대전화 모델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늘린 바 있으며 정부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 판매점 6만여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완전자급제시) 유통업자가 ICT컨설팅 등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선 네이버의 뉴스 댓글 조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드루킹의 정치 뉴스댓글 조작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도 여전히 매크로 프로그램에 뚫리는데다 언론사에 뉴스 편집권을 넘긴 것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드루킹 사태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매크로에 뚫리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현재도 로그인 창에 몇 번만 시도하면 자동 입력 방지 절차가 무효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는 “매크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은 없다”면서 “뉴스에 과도하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댓글 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문제이며 (향후) 언론사에게 편집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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