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IT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 법과 규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가 경쟁의 발목은 잡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일 IT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입법, 정책 등 다양한 차원으로 찾아보자는 취지로 'IT 산업 신(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주제로 제62회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임정욱 티비티 대표가 참석해 발제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중 IT 산업과 인연이 깊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디지털경제, 한국 경제성장률의 절반 차지
발제를 맡은 유병준 교수는 디지털경제의 빠른 성장 속도와 커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했다.
유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디지털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규모는 2011년에 8.2%에서 2017년에 11.86%로 늘었고 이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디지털경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의 50%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과거 만화산업 규제로 인해 국내 만화산업은 축소됐지만 오히려 일본만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사례를 들었다. 규제로 인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국내 기업의 매출은 줄고 해외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법안 입법 갯수가 KPI(핵심성과지표)인 건 문제다"라며 "규제 효과로 인해 산업 규모가 1조원 축소되는 법안이 있다면 법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욱 티비티 대표는 코로나 이후 디지털 산업의 성장에 주목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글로벌 경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디지털화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글로벌로 봤을 때도 국가 경쟁력은 디지털산업을 어떻게 키우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과거와 같은 규제 인식은 벗어나야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국회가 IT 이해력이 높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300명 의원 중 IT 전문가는 29명밖에 안되다보니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ICT 기술 기반의 경제 체제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도 우리나라의 규제 체제가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1970년, 1980년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윤 의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에 여전히 이전 산업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또 디지털 경쟁은 글로벌로 벌어질 수 밖에 없는데 항상 국내 산업 관점에서 바라보다보니 글로벌 경쟁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의 룰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원들과 디지털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디지털경제 연구 포럼'을 정식 출범해 우리나라 디지털경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공부하고 전파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돼 선한 의지로 진행됐던 법안이 입법 후에는 의도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법률이 통과되는 시기가 보통 4~5년 정도 된다"면서 "다른 부분의 법률 발의는 의미가 있는데 ICT 분야에서의 법 발의는 법이 통과됐지만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법률 사이클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발의 후 팔로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IT 기업에도 쓴소리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낮은 것 같다"며 인터넷 기업에게도 쓴소리를 던졌다. 미국에서는 IT기업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로봇세 등에 대한 화두를 던지지만 우리나라 IT 기업들을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의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하면 사회적 규제 분위기를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 너무 한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IT산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역차별은 막아야 하지만 국내 기업이 내수시장을 파괴하면서 글로벌로 성장하는 것이라면 막아야 한다"면서 "과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파괴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비난을 받았는데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내수시장, 국내 중소기업을 파괴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글로벌로 가는 과정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