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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자율등급제 도입…'미디어 규제 푼다'

  • 2020.06.22(월) 16:00

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심의·의결
국내 미디어시장 10조원, 수출액 132억달러 목표

정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온라인 비디오물에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낡은 규제는 풀고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강국을 실현,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키우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곳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들이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 한류 콘텐츠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 목표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삼고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2000만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55개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낡은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및 투자를 지원하고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등 사업자간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한다.

규제 풀고 자율성 확대

정부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이 혁신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내 방송법제는 20년간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유지해 인터넷 융합·개방화 저해와 규제 불균형 문제가 야기됐다.

우선 케이블방송(SO)과 IPTV의 시장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 시장의 요금·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용자 취향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 분야 M&A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 상황과 일정을 부처간 공유하고 심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해 M&A 심사 과정에서 중복 자료나 설명을 부처 세곳에 모두 각각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상의 개선 요청이 있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공통으로 자료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심사 일정을 서로 알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콘텐츠 투자 확대

정부는 한류 콘텐츠는 강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부가가치 창출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 제작 지원 및 투자 확대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크리에이터와 제작자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 및 육성을 확대한다. 

총 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 및 운용해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한다. 영화 및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는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글로벌 OTT가 국내 대형 제작사 중심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독식할 경우 국내 생태계의 양극화로 젊은층의 도전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콘텐츠 기획 및 창작 기술, AI 기반 자동 제작 및 편집 기술, 화질 변환 기술,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 등의 개발도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국내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특히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국내 OTT 플랫폼과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데일리(Daily)' 화면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추천 등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는 방식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 조성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정부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한다. 

또 국내 OTT 등의 망 이용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접속제도 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한다. 사업자 간 공정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사업 현황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칭)문화산업 상생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이태희 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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