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조사를 현재 진행·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이용자가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포럼을 이달 중 발족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루다 관련 언론보도 직후 올 1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아직 조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심도있는 검토 후에 현행법 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조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루다 사태에 대해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국민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른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AI 등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분야 사업자가 기술 및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내외 주요 원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하고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다루겠다고 소개했다.
이 포럼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 제고를 위한 문화 형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에 물릴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는 안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이 낼 과징금을 '법 위반으로 거둔 매출액의 3%' '연간 총매출액의 3%'로 상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제재규정 정비 방향은 개인에 대한 형벌 위험은 줄이면서 이와 연계하여 의도적·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내·외에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입법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