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자율규제'를 강조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여파로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는 두고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감원, 가상자산 공시 강화·모니터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정립해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모니터링 툴을 개발해 잠재리스크를 측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 원장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전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루나·테라, FTX(파산) 이후 가상자산으로 인한 영향이 우리 실물경제까지 미칠 수 있어 미리 대응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 금융권과 담당자들과 유기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근 닥사(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자율 규제가 적절할지, 다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다소 조심스럽다"면서 "업계의 노력에 대해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전통 금융시장에 영향 미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비트코인과 미국 S&P시장의 변동률 간 상관관계는 2017년~2019년 3년간 9%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39%까지 상승했다.
가상자산이 하락할 경우 전통적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인다. 스테이블코인런이 발생해 준비자산을 강제 청산하게 되면 시장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 내려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하면 소매 예금을 빼앗기게 돼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이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이 발전하게 되었을 경우 전통적 금융자산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또한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됐다는 데 주목했다. 국제 감독기구도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하면서 현재 금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다. 단 양 시장간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국장은 "정기적인 가상자산 리스크 점검. 리스크가 높은 경로와 시장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모니터링 툴이 없어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전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파트너십을 발표할 때 사실 검증만 제대로 거쳐도 개인들의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권 편입 필요" vs "균형적 접근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계, 업계 등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 12명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중론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손준범 우리금융경연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규제, 외부 감독 규제 등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자격요건 제한을 하고 공시, 모니터링 확대해서 가상자산과 관련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법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민 교수는 "커스터디(수탁)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의 금이라는 환상은 깨졌다 하더라도 기존의 금융규제로 들어와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COO는 전통 자산기관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무조건 가상자산이 전통적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기보다,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COO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분리, 보관되어 있더라도 거래소가 임의로 출금 가능한 구조인데, 전통적 금융기관에 맡기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