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얽히고설킨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데 5825억원을 쓰기로 했다. 지하 매설에 필요한 공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 사업에 3125억원, 지중화사업에 2500억원을 투입한다. 긴급한 정비 수요나 정비지역 외 수요 등을 고려한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 물량 등을 포함하면 투자비는 총 5825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서울시 25개구와 부산시 등 26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전력(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에 나선다.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는 지자체의 정비 실적과 정비 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했다.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 물량은 30% 줄이고, 정비 실적과 계획이 우수해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는 정비 물량을 추가 배분했다.
이에 따라 관악구와 부산시 등 '상' 등급을 부여받은 17개 자치단체는 기본 배정 물량의 약 30%를 추가 확보해 생활안전을 위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비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 완료 후 정비 구역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서울시 강북구, 금천구, 송파구와 부산시, 울산시, 수원시 등 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전체 정비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은 해지 회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해지 후 철거하지 않은 폐·사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해지 회선의 철거와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해지회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전신주부터 건물·집안까지 연결되는 인입구간의 케이블을 공용화해 사업자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굴착 폭과 깊이를 최소화하고 저비용으로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는 '미니트렌칭' 공법을 사용한 통신선 지하 매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미니트렌칭 공법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후, 지방도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적은 비용으로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것을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지하에 전선을 매설할 경우 차도에는 80센티미터(cm), 보도에는 60cm보다 아래에 깔아야 한다. 미니트렌치 공법은 이보다 얕은 45cm에 전선을 깔기 때문에 시행되기 어려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미니트렌치 공법 관련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미니트렌칭 공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해 충분히 사례를 쌓아 분석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도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효과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