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3사에 내린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로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통신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 대역은 4G인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약 20배 빠른 속도 구현이 가능해 '진짜 5G'로 불린다.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양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메타버스·가상현실(AR)·증강현실(VR)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하지만 통신3사는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투자를 주저해왔다.
정부는 이달 5일 청문회를 열고 최종 처분 전 통신3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하고 SKT에는 이용 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할당 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두 회사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선 한시적(4개월 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해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겠다"고 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28㎓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할당취소 시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다양한 R&D(연구개발) 투자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필요시 펀딩 지원 등 미래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내년 5월까지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SKT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기대했다.
SKT는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까지 부여된 기지국 1만5000대 구축 의무 역시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