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학계와 소비자단체는 28㎓ 대역을 활용할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을 비롯해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의 28㎓ 신규 사업자 유치 방안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많이 담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8㎓ 할당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통신3사에게 28㎓ 대역을 할당할 당시 책정한 가격(2072억원)의 35.7%에 불과한 액수다. 할당대가 납부도 1년차에 10%를 납부하고 점차 증액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기지국 설치 의무도 기존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전국에 걸친 기지국 설치 대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남·북도) △대경권(대구, 경상북도) △호남권(광주, 전라남·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권(제주) 등 7개로 나뉜 권역별 할당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범준 교수는 "28㎓ 주파수는 기존 통신3사가 6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할당받은 대역이지만 결국 활용하지 못한 어려운 주파수 구간"이라며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들이 하지 못했던 새롭고 과감한 비즈니스모델(BM)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공동대표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구체적인 소비자 후생 증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28㎓ 활용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우혁 국장은 "이번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28㎓ 할당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