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 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선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독과점 체제이고 알뜰폰 시장에도 통신3사 자회사가 진출한 상황이므로 금융권까지 자본을 앞세워 시장에 줄줄이 진출하면 중소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진입을 허가해 서비스 경쟁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도 중금리 대출이 아닌 고신용자 위주 대출에 주력하면서 고객 대출 나눠먹기 외에 특별한 메기효과가 없었다"며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도 시장 활성화보단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상업화, 대기업 중심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