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김효재 상임위원이 7일 오전 10시 올해 방통위 제16차 전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내놓은 첫 발언이다.
지난달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이달 초 임명된 조성은 사무처장이 회의에 처음 참석해 재적 인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비상'이란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후 김현 위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 관련 발언을 꺼냈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5인 체제에서 해야 한다"며 "인사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못할지언정 언론에서 먼더 듣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 라디오 방송국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같은 과정을 마친 뒤다. 이상인 위원은 "현재 방통위가 비상이라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정식 상정해 올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 위원은 이에 사무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도 안건 상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7년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상황과 비교해 유사성 여부를 놓고 논박이 오갔다.
김효재 대행은 "2017년 3인 체제일 때와 지금이 같다"고 판단했고, 김현 위원은 "동일하지 않다"며 "당시는 대선 기간에 위원장 임기 만료로 임명할 수 없었고, 현재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상인 위원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상임위원 3명이 검토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쟁의 끝은 김효재 대행이 맡았다.
그는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는 김현 위원 제안을 접수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권한은 제게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