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신규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가계통신비가 13만원대로 치솟고, 통신3사의 과점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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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선 월평균 가계 통신비 증가 추세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과점 구조 유지에 따른 경쟁 약화로 국민 편익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알뜰폰도 통신3사 계열사들이 사실상 장악했다는 판단이다.
통계청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2020년 12만원에서 2021년 12만4000원, 지난해 12만8000원을 기록했고 올 1분기는 13만원을 찍었다. 다만, 가계통신비 증가세는 고가 스마트폰이 급증한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3G 때 3만4000원 정도였는데 5G가 되면서 3만9000원 정도로 올랐다"며 "통신요금 자체 수준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통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기가헤르츠(㎓)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메가헤르츠·㎒ 또는 1.8㎓ 대역·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할 방침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품질과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은 최대 4000억원까지, 세액공제와 단말기 유통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은 정부와 신규 사업자, 제조사, 유통망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내 통신 시장에 외국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폰 확 바뀌게…이용자 선택권 강화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도 개선하고, 중소 알뜰폰 육성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통신3사가 알뜰폰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시장변화를 고려해 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바꾸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MZ'로 불리는 젊은 세대가 알뜰폰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 맞게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통신 요금제 개선도 지속할 예정이다.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하향하고, 통신3사가 연 2회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5G 경쟁력·품질 강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음영 구역이 해소되도록 '5G 공동망'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하고, 통신3사가 포기한 28㎓ 이용처 다양화에도 나선다. 6G와 같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장관은 "통신 시장 독과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게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경쟁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지 민간 기업(통신3사)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쟁 구도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신규 사업자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