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근본적인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번에도 후보 사업자의 재정능력이 발목을 잡았지만, 제4이통 사업자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유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할당가격 대폭 인하…사업성엔 '물음표'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건 제4이통사 유인책은 역대급이었다.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줄여주면서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다.
먼저 국가 자원에 해당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대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최저경쟁가격(2070억원대)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망 구축의무도 6000대로 5G 할당 때(1만5000대)의 절반 이하로 줄여줬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총 주파수 이용 비용을 낮췄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균등분납에서 1년차에는 총액의 10%만 납부하고 이후 점증 분납토록 했다. 이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는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최대 4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카드도 꺼냈다.
그럼에도 통신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들 지원책이 신규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서다.
가장 큰 이유는 28㎓의 낮은 사업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에 출시한 스마트폰 가운데 28㎓를 지원하는 모델은 전무하다. 추후 단말기가 보급되더라도 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해 멀리까지 가는 회절성이 약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공략에도 물음표가 남는다.
결국 이윤 추구기업…수익성 담보 필요
이번에 최종 후보에 오른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자본금이 불충분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후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능력을 따지기에 앞서 더욱 튼튼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새로 들어오는 제4이통사도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이상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 자체의 수익성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통3사의 카르텔이 견고하고 알뜰폰 사업자도 수십 곳이라 신규 사업자가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제4이통사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전반을 점검하고, 통신시장 경쟁 정책 전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