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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단통법 폐지까지…통신업계 '뜨거울 여름'

  • 2025.06.09(월) 06:30

정권 초기 민심 잡기 단골 정책된 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에 SKT 사태…마케팅 출혈 불가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통신업계가 예년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통신비 인하 압박이 점쳐지는 데다 내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전쟁도 앞두고 있어서다. 

이번 정부도 '인하'…통신사엔 수익성 직결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자 시절 낸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국민의 정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을 비롯해 잔여 데이터 선물·이월 등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 확립,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20%→50%),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역대 정부 역시 출범 초기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모두 통신비 인하를 외쳤다. 국민 대다수가 매달 지출하는 생활 필수비용인 통신비는 체감 효과가 크고 호응도 높아 정권 초반 성과로 내세우기 용이해서다. 5G(5세대) 중간요금제, 온라인 요금제 확대 등 가계통신비 인하책 역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나온 바 있다. 

이들 정책은 모두 통신사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계 긴장을 높인다. 더욱이 내달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 추진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고 보조금 책정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예전처럼 보조금 지원 경쟁이 벌어질 텐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점유율 유지를 위해 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며 "2010년대 초반처럼 공짜폰에 버금가는 마케팅이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원금 전쟁'에 기름 부을 점유율 변동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부른 번호이동 대란 또한 통신사 간 경쟁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다. 각 사 점유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고 있어서다. 

단순 가입자만 따져도 해킹 소식이 알려진 지난 3월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규모가 49만6009명이다. 이 중 27만4303명은 KT를, 22만1706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유지해 온 40%대 점유율에도 균열이 일 조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SK텔레콤의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0.4%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25'와 애플의 '아이폰16'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70만원까지 인상했다. '갤럭시S25 엣지'에는 통신 3사가 모두 뛰어 들어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최근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면서 중단됐던 신규 영업도 빠르면 이달 내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케팅 과열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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