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일자리’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 93만개를 선택제일자리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선택제일자리는 여성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잘만 되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먼저 5년간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 1만7000개의 선택제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에서도 삼성그룹(6000개)을 비롯해 롯데(2000명), 신세계(2000명) 등 10여개 기업이 1만3000여개의 선택제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26일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연다.
선택제일자리의 등장으로 일자리 유형이 다양해졌다. 질 낮은 일자리로 ▲알바·파트타임(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로는 ▲시간선택제일자리 ▲정규직(전일제 일자리)이 있다. 선택제일자리는 제대로 뿌리내리면 정규직을 상호 보완하는 일자리가 되지만 잘못되면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전락할 수 있다.
선택제일자리가 착근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복리후생의 차별을 없애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산성이 담보돼야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검증돼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제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다. 4시간 근로가 전일제 하에서의 4시간 근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정부의 닦달로 기업들이 내놓은 일자리는 대부분 콜센터, 매장관리, 업무지원 등 단순 보조업무에 그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수요도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겠느냐”며 “(선택제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 장관의 인식은 기업의 시각과는 온도차가 크다.
선택제일자리가 널리 확산되려면 다양한 직무와 업종으로 퍼져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선 넘어서기 힘든 벽이다. 기업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5년간 10만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라고 주문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제일자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일자리”라며 “시작할 때는 양적으로는 적더라도 섬세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해고규제 완화, 임금유연성 제고, 생산방식 다양화 등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정책 수립과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선택제일자리 확대는 요원하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선택제일자리가 ‘박근혜표 알바’로 주저앉을지,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리 잡을지 시험대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