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판단,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 전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일자리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업계의 반응, 해결과제와 국내외 사례 등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공공부문 1만7000개 생긴다
②삼성의 6천개, 마중물 될까
③'93만개' 집착 버려라
④고용률 73%, 독일의 교훈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험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한국의 고용시장을 지탱해온 남성과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구도를 바꿔야 성공할 수 있는 실험이다. '고용률 7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입이다.
정규직과 시간당 보수 및 복지 등에서 차별이 없으면서 근로자가 근무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구상의 핵심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238만개중 93만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간제 공무원·교사..공공부문이 선도
정부는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기본적인 일자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13.5%로 OECD 평균인 16.5%는 물론 20%를 넘는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한참 낮다.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된 네덜란드의 시간제 비중은 37.2%에 달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선봉에 선 것은 역시 공공부문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시간제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로는 8.8%이고 행정기관 직원의 0.26%, 공공기관 직원의 2.6%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 채용목표비율을 할당해 사실상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도입을 강제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3%를 시간선택제로 뽑는다. 이 비율은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 2017년에는 6%로 높아진다. 지방공무원은 3%에서 매년 2%포인트씩 상승, 2017년에는 9%가 된다.
정원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정원의 20%를 뽑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교사 3600명, 공공기관 9000명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뽑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간제 교사 채용과 전환을 위한 규정도 올해 안에 손질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민간부문까지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간에는 각종 당근책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여성인력들의 30대이후 경력단절 현상, 이른바 'M커브'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선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면 월 80만원 한도로 월급의 절반까지 1년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할증해주기로 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전용 취업사이트를 구축하고, 사업주 단체나 업종 협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뱅크'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나 산재·고용보험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노사정 협력,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