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방중 슬로건은 '심신지려(心信之旅)'로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번도 및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중(對中)외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28일 시진핑 주석 내외와 특별 오찬을 함께 했으며,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 지역 및 국제 문제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9일에는 베이징 소재 대학에서 연설에 나서고, 이어 중국 서부의 중심도시 시안을 찾아 현지 우리기업을 시찰하는 일정 등을 소화한 뒤 오는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일정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6월27일)
◇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으로 나뉘어 개최되며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일반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해,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을 주요 의제로 협의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한·중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측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 경제관계를 앞으로 정보통신․금융․에너지․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안과 특히 한·중 FTA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채택될 예정인데, 공동성명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4대 기본원칙으로 ①상호이해 및 상호신뢰 제고, ②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③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④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리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했다.
◇ 공동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
▲먼저 시 주석님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향후 5년간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기본 틀이 되고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첫째, 두 정상이 상호 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와 국무원 간의 고위외교안보 대화체제, 양국 외교장관 상호방문 정례화 등 다양한 전략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성이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보완성을 더욱 높여, 양국 경제의 안정과 장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에「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등 7개의 MOU가 체결되었고,「정보통신 분야 장관급 협의체」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 양국간 경제 협력을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첨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5년 양국간 교역액 3,0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양국이 이 지역과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의 틀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한･중 FTA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 FTA는 양 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되어 축복 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평화로운 해양질서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서해 및 주변에서의 어업질서와 어족자원 관리를 양국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 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인문 유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오랜 문화를 공유해 온 친구입니다. 인문 유대를 통해 양국 간의 우애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인문교류 공동위’를 설치하고,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해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섯째,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고, 시 주석께서는 남북한 양측간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함께 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은 역내 국가간 대립과 불신을 신뢰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서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이 지역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ASEAN+3, G20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원자력 안전, 재난구조 등 지역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중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이 더욱 깊은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인적교류 등 관련 합의서 서명식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 후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정부간 협정 1건 및 기관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되는 것은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계기 정상 임석하에 서명된 합의서중 최다로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과거 방중시에는 3~4건 체결 (92년 및 98년에 각각 4건 서명)
이날 양국 정상간 임석하에 서명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 기업 편익 제고 및 수주 지원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 우수공인업체로 인정된 양측 기업에 대한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신속통관․세관연락관 지정․비상시 우대조치 등 혜택 제공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당국에서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심사하여 인증한 업체 / 우리나라는 ‘09년 AEO 제도 도입/ 2013.6 현재 총458개 업체가 공인 획득
-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참여 약정 :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시 금융 지원, 창구 단일화 및 투자리스크 분담 등
▲ 환경 분야 협력
-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 : 따오기 보존․번식․서식환경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중국의 한국에 대한 따오기 2마리 기증 등
▲ 미래 성장동력 확충 협력
-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 : 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환경·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협력에서 해양예보시스템․해양에너지․해양수자원․해양생물자원․해양 및 연안공학․해양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
-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양국 정부 간․유관 기업 간․학계 간 관련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 : 양국 간 정례 통상협의채널 구축, 우리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 및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 등
-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 : 산업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심포지엄, 간담회, 교류회 등 개최
▲ 인적 교류 확대 촉진
- 한·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경유 및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이같은 합의서들은 양국 기업들이 한국 및 중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전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1-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하에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발전이 양국의 번영, 양국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국 신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둘째,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국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
2-2 세부 이행계획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세 가지 중점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의 첨부 부속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상 및 지도자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체제를 구축한다.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지속 개발한다. 또한,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간다.
넷째, 양국민간 교류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 한반도
한국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4. 대만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지역․국제무대 협력
5-1 한․중․일 3국 협력
양측은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에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3국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3국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5-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5-3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양측은 지역의 안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복지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이 지역 및 국제 협력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유엔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인권 존중을 위한 업무에 관해 협력을 더욱 긴밀화한다. 2013-1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세계경제의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