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추경·입국장면세점' 어떻게 풀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와 관련해 "계속 시간을 끌 수 없다"며 9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부족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해 제2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지방공약 이행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생각도 함께 밝혔다. 부총리의 발언과 주요 현안들의 진행상황을 정리해 본다.
 
◇ 취득세 인하.."예산 편성전까지 결론"

취득세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며 "예산안 편성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해 늦어도 9월경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취득세를 낮추는 문제는 단순히 주택시장 뿐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재원 분배나 기능 조정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지방간에도 해결할 변수가 있어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 : 주택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2년말까지 50%가 감면됐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주택 4→3% 등으로 취득세율이 인하됐다. 정부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취득세 감면기한을 6월말로 추가 연장했었다.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6월말 시한을 추가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감면 혜택을 6월말로 종료했다.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른바 '거래절벽'이 심화되자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업계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는 점. 정부가 9.10 부동산 대책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가 연간 2조7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앙 부처내에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원하는 국토교통부는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처간 대립이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취득세를 영구인하할 경우 지자체의 세수결함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재산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1400만명 재산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세(내국세의 19.24%)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세수부족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 세수부족.."특단의 조치는 없다"

현 부총리는 "세수 부족 문제를 경제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부족분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8월까지 가봐야 한다"며 "하반기 이후 세수 감소폭은 10조원보다 줄어드는 모양이 될 것이지 2배로 늘어나는 형태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예측하는 대로 상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의 세수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은 낮다는 것이 현 부총리의 생각이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증세(增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수증대 방향을)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쪽으로 정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세수부족과 제2 추경 문제 : 경기부진으로 올해 정부가 사상 최악의 세수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실적은 약 8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91조원보다 9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 10조6천억원이 감소한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 기업 실적과 직결되는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소비위축으로 부가세도 덜 걷혔다.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도 5월말 현재 41%에 그쳐 최근 3년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상반기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래서 나온 것이 2차 추경 카드다.

앞서 지난 5월초 17조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중 세입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12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을 보전한 것이 1차 추경이었다. 세수가 12조원이나 펑크나는 이유는 정부가 당초 올해 성장률을 4%로 보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수를 잡은데다, 산업·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통한 7조원의 세외수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2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워놓은 상황이고, 1차 추경의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나면 세수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2차 추경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 지방공약 '이행'에 방점..입국장 면세점은 '조정 시간 필요'

현 부총리는 지방공약에 대해 "타당성만 따지지 않겠다"면서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공약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공약에 대한 입장이 '타당성을 따져 보고 판단'에서 '가급적 이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떻게 보면 공약이란 것은 지방의 수요를 반영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의 약속"이라면서 "타당성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자본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등으로 해결책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공약과 관련해 추진할 사업을 167개로 확정했다. 167개 공약사업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중인 계속사업 71개와 새 정부에서 진행할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71개 계속사업이 40조원, 96개 신규사업이 84조원 등 총 124조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와 이해당사자간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세 원칙상 밖에서 소비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들어올 때는 세금을 내는게 조세형평상 맞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너무 조세형평만 볼 수도 없고 여행자 편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제품이 면세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태 조사와 함께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입국장 면세점 문제 : 현재는 해외로 나갈 때, 즉 출국장에서만 면세물품을 살 수 있다. 출국시 구입한 물품은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장 때부터 논란을 빚었던 '10년 묵은' 이슈다. 2003년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해외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고, 여행객 편의 뿐만 아니라 해외쇼핑에 따른 외화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 80%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한다는 명분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조세형평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소비하는데 면세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의 발언에도 이같은 생각이 녹아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 문제를 거론하며 부처간 협업과 조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했는데 공항 면세점 등에서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