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향후 3년의 경제 혁신을 이뤄낼 청사진을 25일 제시했다. 경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는 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기존에 추진해 온 부처별 과제들이 대부분이지만, 월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세부 과제들로 구성됐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내놓고,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공공기관 개혁…"부채비율 200% 낮춰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첫 선에 꼽았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자영업자와 예술가·일용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근로장려금(EITC) 금액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 연구개발 투자 2017년까지 GDP의 5%
새 정부의 이념과도 같은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은행을 설립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는 등 창업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년간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끌어 올리고,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와 기술이전소득 조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
◇ 가계부채·전세값 상승 잡는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민영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주택매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월세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월세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청년 실업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해 청년 일자리 50만개와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면 청년은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 취업 여건이 크게 나아지고, 여성도 맞춤형 보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게 된다"며 "각 가정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