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과 엔저, 증세와 공무원 연금개혁 등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벌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위축과 일반인과 역차별을 이유로 들며 사면 옹호 입장을 재천명했다.
시장 이슈로 등장한 엔저에 대해서는 엔저를 활용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출지원과 가속상각 제도 등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방침 등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지게 됐지만 최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웠다. 주요 현안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엔저(低) 활용한 설비투자, 저리대출과 가속상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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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엔저가 장기화되면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엔저를 활용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엔저(低)를 기회로 설비투자를 앞당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150억 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빨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엔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언급한 것인데, '대출지원' '가속상각'이라는 세부 내용과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려면 대부분 일본에서 기계 장비를 들여와서 공장 짓는게 사실"이라며 "좋은 조건으로 대출도 하고 가속 감가상각과 관세인하 혜택도 줘서 어차피 할 투자를 앞당겨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위험에 대한)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환변동보험 확대 공급 등 엔저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환율에 대한 질문에는 "한쪽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쏠릴 때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달러 강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기업인 형집행에 역차별 없어야"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논란이 되지만 일반인하고 같은 요건이 됐을 때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된다"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기업인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하는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요건이 됐음에도 석방을 안시키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총수의 신변 상황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인 사면은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황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경제살리기에 도움되는 케이스라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일부러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후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증세 없이 버틸 때까지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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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가 어렵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현 단계에서 증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입 증대를 통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하기로 한 복지 제도가 성숙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은 사실이고, 재정수지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가 경상성장률 6%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다 하다 안되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더 낼 부분에 대해 물어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제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노믹스를 해서 경제가 살아나다가 소비세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자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세수가 상당히 직접세 위주로 많이 가 있다"며 "과거에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 역진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구조가 많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담뱃값 등 간접세 인상이 실질적인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조치"라며 "담배로 증가하는 세수보다 흡연 예방·치료와 안전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22년 전 그대로여서 실질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안 올린 상황"이라며 "품목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은 그때 그때 물가 상황 등을 봐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정권 내부인사, 무조건 낙하산으로 볼 수 없어"
낙하산 인사 시비에 대해서는 "(정권) 내부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성과 관리능력, 전문적인 감각을 갖췄다면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문의 출신이나 배경을 물론 따져야겠지만 가급적 그 사람이 맡아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부총리가 내세운 논리다.
(정권) 내부냐, 외부냐를 따지기 보다 경영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만 전문성과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친정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공공기관내 무사안일과 경영부실을 초래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쟈니윤 관광공사 감사 임명에 이어 박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적십자 총재 내정, 친박계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인천공항 사장 내정 등으로 낙하산 인사 시비는 증폭돼 왔다. 박완수 전 시장의 내정에 대해 야당은 '친박 낙하산' 인사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김성주 회장의 경우 5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번도 내지 않다가 최근 100만원의 특별회비를 적십자사에 납부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다.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 이해당사자간 극심한 이해다툼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확실히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특히 노동, 금융, 서비스, 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