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난이 8년 뒤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은 정체되고 전세가격은 급등세가 지속돼 2021년께에는 수도권 전셋값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예측이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의 민간 연구기관이 내놓은 이같은 분석은 여론을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몰아가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 "2021년 수도권 전세가율 100.7%"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매매-임차시장 상황이 지속될 때 수도권의 전세난이 8년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작성한 주산연의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과거 전세난 때는 수도권 전세가율이 55%에 달한 뒤 매매 전환이 나타나 전세-매매 상승률 차이가 감소했지만 최근 전세난은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매매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세 수급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이 같은 주택시장 상황이 장기화 되면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특히 "2021년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비율이 고점인 100.7%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가비율이 100%에 이른다는 것은 전셋값이 집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이 같은 상황 분석을 근거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확대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3% 이하 유지, 최소 연 2.5%의 소득증가 등의 환경이 유지돼야 주택시장 회복시기가 2021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세난 심각한데..불안심리만 자극"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7~8년 내에 수도권 전셋값이 집값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정책 방향을 '부동산 부양'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전셋값이 집값만큼 오르는 주택이 등장할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8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는 최근의 월세 전환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셋값이 집값 수준까지 오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월세로 돌리지 전세금을 올려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 지경까지 방치할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