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대담]①"전세난 풀려면 주거복지예산 풀어라"에 이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지지부진한 도심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의견을 냈다. 도심 안에서도 지켜내야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가려내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를 구성하는 거주자들의 편의를 등한시 하는 것은 '낭만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주거복지 예산이라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시장의 빈틈을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담= 남창균 비즈니스워치 부국장 겸 산업1부장, 정리= 윤도진 기자)
| ▲ 그래픽= 김용민 기자 |
- 정부가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통한 대량 주택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공급 과잉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공급 물량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신도시 건설 방식은 과거엔 유효했다. 지금까지 지정해 개발하고 있는 택지를 완성하면 충분히 주택 수급을 맞출 수 있다. 이제는 도심 재생에 맞춰야한다. 도심 재생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미 조성된 택지를 통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채워가면서 도심 재생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주택공급량은 당분간 연 40만가구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최근 민간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받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택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분양시장의 호황이 단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 인허가 가구수는 51만5251가구로 전년 44만116가구보다 17.1%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 초 주택공급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37만4000가구를 14만1251가구, 37.8% 초과한 것이다.)
- 단순히 전체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집을 짓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그렇다. 서울은 도심에 많이 지어야 한다. 특히 역세권은 과밀하다할 정도로 많이 지어도 된다. 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고밀 개발도 효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바람직한 주거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도시 재생은 '사람이 살고 정이 흐르는 곳'이라는 식으로 낭만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 개발시대에 마구 지어진 집이나 골목들이 정말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안전 측면에서 견딜만 한지 등을 따져 점검해봐야 한다. 도시를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주자들의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보존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소득수준은 높아졌는데 과거의 주거환경을 고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 더 풀어야 할 규제가 있나
▲ 이제 주택시장에서 규제라고 할만한 것들은 거의 다 풀리지 않았나. 종합부동산세도 없애자는 주장이 있지만 뭔가 남은 규제를 더 풀어야 주택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단계는 지난 듯하다. 결국은 주거복지에 대한 예산을 키우고 각 주거 계층의 수요에 맞춘 '다품종 소량'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매스 프로덕션'이 통하지 않는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 지금 이끌고 있는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대학원에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40명 들어와 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부터 몽고 등 국내 건설사들의 사업확대가 가능한 곳이 많다. 이런 나라에서 온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이나, 각종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측면에 서 '지한파(知韓派)'가 된다면 우리 건설업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간에 이뤄낸 한국의 도시화 경험과 건설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