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진단! 분양권전매]④불량통계로 '깜깜이 시장'

  • 2015.09.04(금) 18:26

국토부, 분양권 거래량 집계 '주먹구구'
서울시 실거래가로도 웃돈 파악 불가능

'단타' 방식의 분양권 전매가 늘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면서 투자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이 원인이다. 분양권 전매는 단기간에 차익을 챙기려는 '한탕주의'다. 다운계약,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 등 불법행위도 많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권 거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열 뒤 거품이 빠지면 후유증도 크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이면에 나타난 분양권 전매 실태를 들여다 봤다. [편집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는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까? 또 웃돈은 얼마나 붙어 거래되고 있을까?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거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거래 가격은 정상적으로 실거래 신고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의 정확한 통계 작성와 실거래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아무도 모르는' 거래량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www.onnara.go.kr)에는 '월별 주택거래'에 '분양권' 항목이 있다. 이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지역에서 4456건이 분양권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서울시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서울의 7월 분양권 실거래 수는 단 400건, 입주권(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을 포함해도 685건 뿐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분양권 거래량을 집계해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다. 하지만 국토부 통계와는 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와 서울시의 통계가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국토부 온나라 포털의 분양권 항목에 분양권 거래와 입주권 거래 뿐 아니라 검인(檢印) 건수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이다.

 

검인이란 분양 아파트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직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절차다. 분양권 거래 통계라기보다 입주 통계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공시하는 통계자료로는 분양권 거래 현황과 증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 분양권 항목에 분양권 전매 거래만을 따로 취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약제도 완화 영향으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시장을 관할하는 주무부처는 분양권 거래 시장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웃돈 파악 '불가능'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각각 분양권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거래 가격 공시자료 역시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쓰기에는 헛점이 많다.

 

서울시는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 발표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돕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공개하고 있는 '잔금을 포함한 거래가격' 만으로는 전매된 분양권이 분양가에 얼마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최초 분양가가 얼마인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 등이 더해진 가격인지도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분양권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분양권을 싸게 사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떴다방'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 상황이다.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분양권 실거래가 정보 화면

 

경기도는 이보다도 못하다. 7월부터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에 그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같은 하남시 학암동(현 위례동)에서도 '엠코타운 센트로엘', '그린파크푸르지오' 등 2개 단지는 실거래 자료가 나와 있지만 바로 옆 블록 '엠코타운 플로리체'는 거래가 공시가 누락돼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는 수도권처럼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도 없어 수백대 1에 달하는 청약경쟁률과 함께 분양권 전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차 이렇게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다보니 분양권 전매시장은 떴다방 등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는 '깜깜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은 매물을 가진 있는 일부 '떴다방'들이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붙여 매물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