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문제 해소가 "최고의 정책과제"라며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하반기 4700가구 추가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취임후 첫 현장방문을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밝하고 "세대·소득별 맞춤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첫 현장 방문지로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 임대주택을 찾았다.
정부는 우선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하고 연내 1500가구 신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를 기존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1200가구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4000가구에서 2000가구 늘어난 6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후공공시설물의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올 하반기에 구체화하고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의 선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국토교통부) |
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사업승인 물량 9000가구에서 6600가구를 더해 총 1만5600가구를 승인할 계획이다.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격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