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내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최근 1년 반 동안 5만8000명 넘게 늘어났다. 개인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659가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개인사업자가 총 18만2204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64만4036가구였다. 사업자 1명 당 평균 3.53가구 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임대사업자는 2015년말 기준 13만8230명(사)이었다. 이중 법인으로 추정되는 건설임대사업자(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가 1만3850개사였던 것을 감안하면 개인 임대사업자는 올 상반기 말까지 최근 1년반 동안 5만7800여명, 46%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당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은 광주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1659가구의 주택을 보유한 A씨(43)로 나타났다. 다만 그는 최근 임대사업을 법인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인 1위는 700가구를 가진 경남 창원시 B씨(50), 2위는 605가구를 보유한 광주 남구 C씨(53)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15만3729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 임대주택사업자는 전국 501명(전체 0.3%) 있었는데, 서울 서초구에 300명, 송파구에 131명이 몰려 있었다. 이 중 9세 이하는 261명으로 서초에 135명, 송파에 110명 있었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보유자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이 19만8547가구로 전체의 30.8%, 경기가 15만8322가구로 24.6%, 인천이 2만2905가구로 3.6% 등 수도권 거주 임대사업자 소유가 59%였다.
특히 임대사업자 거주지를 기초자치단체 기준로 봤을 때는 강남구 3만5434가구, 서초구 3만691가구, 송파구 2만9611가구 순으로 이른바 '강남 3구' 거주자 보유 임대주택이 1~3위로 많았다. 강남 3구 거주 임대사업자의 보유 임대주택은 총 9만5736가구였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등록률이 겨우 2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투명한 거래와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등록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세종정부청사서 열린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임대업자 등록이 지지부진한 점과 관련해 "임대차 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대차 관련 통계 기반을 우선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건보료 인하 등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추가안 및 통계 보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 자료: 최인호 의원실,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