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반대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기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로 확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재부가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줄여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건설협회 제공)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복지와 성장은 반대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성장을 도외시한 복지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이끈 건설산업이 침체한다면 성장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SOC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건설이 곧 복지며 일자리"라며 "적정 수준의 SOC 투자는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 1조원 감소시 일자리는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씩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건설업 종사자가 200만명임을 감안할 경우 SOC 투자 축소는 지역 서민경제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유 회장은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며 200만 건설인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건설협회는 앞으로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를 통해 국민접 합의를 얻을 계획"이라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협회는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