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아직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월23일 취임사)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청약시장 과열은 해당 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7월20일 건설의 날 행사)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수요 규제 대응에 건설업계가 '맞불'을 놨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최근 주택당국 수장 발언을 정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겸 건설단체총연합회장(신한건설 대표이사)은 20일 '70주년 건설의날'을 맞아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도입 시에는 결과에 따른 처방보다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주택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선별적 대응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는 김 장관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6.19 대책의 발표 배경인 국지적 청약시장 과열은 해당지역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인에 따른 결과"라며 "결국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해당지역의 청약 과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어 "청약·전매제한 규제 강화 정책은 당장은 시장 과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수요측면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탄력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5년간 50조원에 이르는 투자로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에도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연간 10조원이라는 금액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조성과 민간참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협의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축소, 주택·부동산시장 침체, 해외 발주 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헀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날 기념 행사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10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중 유 회장의 기념사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및 대책 관련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 ▲ (오른쪽부터)이낙연 국무총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이 건설의 날 행사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