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높은 전세금 지원 금리, 마구잡이식 매입 등의 문제로 주거복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 등 기본 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건설임대 방식의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비효율을 드러내는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책사업인 집주인 임대사업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박상우 LH 사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전세임대사업' 당첨자 가운데 절반은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금 금리가 시중 일반대출 수준으로 높아 저소득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전세임대 신청 대비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세임대사업 당첨자 가운데 실제 계약에 이르는 비율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통보 대비 계약률이 46%에 그쳤다. 올해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도 31%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전세임대사업은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유형의 전세임대사업에 15만여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계약 포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 "지원금액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고 금액별로 이자율을 차등지원하면서 저소득 신청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로 시중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전세금 지원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금리차가 좁아진 탓이다.
LH는 지원금을 금액별 구간으로 나눠 연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별 이자율은 ▲3000만원 이하 1% ▲3000만~5000만원 1.5% ▲5000만원 초과 2%인데,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3%까지 올라간다.
'지원액별 지원자 수 및 비율'을 보면 ▲5000만원 초과 6만239명(63%) ▲3000만~5000만원 이하 2만9980명(32%) ▲3000만원 이하 5126명(5%)으로 지원자 중 63%가 연 2~3%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세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임에도 지원받는 사람의 63%는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자율 조정과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도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빈 집 상태로 방치된 물량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LH는 지난 8월말 현재 다가구주택 7만718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이중 2478가구가 6개월 이상 빈 집인 상태"라고 밝혔다.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도 4433가구 중 8.8%에 달하는 391가구가 장기 미임대 상태였다.
다가구 매입임대 중 장기 미임대는 ▲6~12개월 1446가구 ▲1~2년간 538가구 ▲2~3년간 421가구 ▲3~4년간 38가구 ▲4년 이상 35가구 등이다. 특히 인천의 한 곳은 무려 59개월이나 비어 있었다.
주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한 도심외곽·소형주택 등에서 수요 부족으로 공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목표를 채우기 위해 싸고 살기 불편한 집을 매입한 실적위주의 '주먹구구식'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LH는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해소를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한 바 있다. 1~3순위 배정뒤 남는 물량은 선착순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3인가족 세대의 소득 상한기준은 월 722만4997원이된다. 고소득자여도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물량의 3.5% 가량 매입임대가 빈 집인 셈이다.
정책사업으로 LH가 대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도 중도 포기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LH 집주인 임대주택 가운데 '건설개량형'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에 신청한 1321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건 6동 50가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신청된 1895건 가운데 15%인 275건만이 심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역시 지난해 시범사업 목표가 800건이었지만 신청 가구는 296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신청 가구의 5%인 1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혔다. 올해도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고 상담까지 마친 가구도 18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지난해 시범사업부터 실적이 부진하자 올해부터 임대료를 시세의 85%로 인상해주고 기금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안 의원은 "사업초기 지나친 공사비 지출 부담, 또 시세 85% 수준의 저소득으로는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업에 적합한 주택 확보, 운영방식 개선, 집주인 수익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