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 저소득층과 임대주택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넓은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과 바른정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6일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에서는 저렴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세미나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저렴주택'은 무조건 가격이 싼 주택이나 저급품이 아닌, 최저 주거기준 이상이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가구 소득의 30% 이상이 주거비로 지출될 경우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각 계층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형태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으로, 호주는 주변 시세보다 20~25% 정도 낮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임대주택, 조건부 임대, 공공분양으로 구성되며 집값과 임대료 수준이 주변시세의 80%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 저렴주택 이행 배경(자료:LH 토지주택연구원) |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양극화, 고령화, 근로빈곤,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임대료 보조만으로 주택을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 임대료 상승은 곧바로 정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주거 양극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위원은 "공적지원 임대주택은 일종의 부담가능한 주거이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접근이 가능하다"며 "부담가능한 주거는 모든 소득계층에게 개방돼야 하며 분양과 임대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부담이 심각한 청년세대와 고령세대에 대한 집중 공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나 부담가능한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여러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저렴주택은 시장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계층에 대한 선택과 기회 제고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함으로써 소셜 믹스와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 주택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서울시 사례 처럼 노후 고시원 등 매입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저렴주택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간, 지자체간 협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육성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도 "부담가능 주택 용어 자체는 임대주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담가능 주택정책은 자가와 임차에 대한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부분의 이해를 반영해 주택정책이 민간투자 및 건설업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이해를 정책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지난 6일 오후 2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학계, 사회적경제주체,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 지원 센터장,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송호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사진:윤다혜기자ydh@) |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도 민간부문의 협조가 있어야 저렴주택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주택 문제에서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공공이 가지는 재원 등 한계가 있어, 민간 협력형 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문화 변화, 인구 감소, 거주문화 변화 등의 환경속에서 소규모 개발 형태도 요구된다"며 "이런 부분은 민간이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렴주택은 민간의 재원과 협력해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의 재원은 열악한 상태인 만큼 새로운 자금조달 기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사회적 저렴주택은 정책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며 "양적인 공급목표보다는 작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등 주체적 참여가 많이 부족해 정부에서 지자체 활성화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실에 맞게 눈높이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해외사례를 접목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넘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서 "주거복지는 공공영역을 넘어 사회적 경제는 물론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민간 부문에서 많이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