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먼저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여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했다.
특히 분양가가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향후 주택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분양가격이 재고주택가격에 선행하고, 분양가격이 오르면 재고주택가격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분양가가 비싸면 주변 재고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규제 영향을 덜 받았던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개발이익이 줄면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 가격이 오르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구체적인 숫자로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이중차분법은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가능성과 함께 대두된 주택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주택준공실적은 물론 최근 3년간 주택건설인허가실적도 장기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2018~2022년 동안 주택 100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도 병행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2007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도입)에는 금융위기와 상한제 시행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며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어 지금의 주택공급 위축 문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전국 집값은 연간 1.3~1.6%, 수도권은 1.2~1.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2.1~2.3%, 수도권은 2.2~2.4%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