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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1 등 유력 후보지 공공재개발 왜 탈락했나

  • 2021.03.31(수) 10:16

한남1·성북4·고덕2-1·고덕2-2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
주민반발 높거나 자연경관 보존 필요하면 'OUT'

기존 정비사업보다 문턱을 낮춘 공공재개발이지만 이 역시 주민반대 등으로 좌절된 사례들이 나왔다. 정부가 1차 후보지에서 제외된 구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4곳이 '보류'도 아닌 '탈락'으로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대부분 주민 반발이 발목을 잡았다. 구역 내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높아 향후 동의율(67% 이상) 충족, 사업 진행 등이 어려운 곳들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자연경관 보존 등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곳도 후보지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9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총 16곳을 선정했다. ▷ 관련기사 :상계3 등 16곳 공공재개발 사업지…골인 가능할까(3월30일)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중 용두3, 아현1, 대흥5 등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론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보류' 결정했다.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한다는 의미로 추가 선정 가능성은 남겨둔 셈이다. 

나머지 ▲용산구 한남1구역 ▲성북구 성북4구역 ▲강동구 고덕2-1구역 ▲강동구 고덕2-2구역 등 4곳은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에 대해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높거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곳은 한남1구역, 고덕 2-1·2구역이다.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됐던 한남1구역은 용산구청, 용산민족공원과 가깝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인 데다 한남뉴타운 개발호재 등을 누릴 수 있어 개발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그러나 2017년 상가 소유주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사업이 주저앉았다가 지난해 해제구역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나오면서 일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나친 지분쪼개기, 깡통 빌라(지분쪼개기를 위해 주소지만 옮겨둔 채 비워둔 빌라) 건립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재개발 찬반이 엇갈렸다. 여기에 지분쪼개기를 통해 공공재개발 찬성률을 높였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주민 갈등이 심화했다. 

고덕2-1, 고덕2-2구역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두 구역 모두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이 40%를 넘었다"며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한듯 하다"고 말했다. 

성북4구역은 주민 반발 등 이해 관계 문제는 딱히 없었지만 '자연경관지구'라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4구역은 일부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이 있긴 했지만 선정 결과에 반영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다만 자연경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상 보존이 필요한 구역이라 건축 시 층수, 높이제한 등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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