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내 불안하던 집값, 1년 더?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4년내내 불안했던 집값은 최근 1년새 각종 공급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약발이 들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들어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워 온 투기세력보다는 30대 실수요자층이다. 집값이 올해들어 서울보다 수도권에서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다.

집값에 가장 큰 특효약이라는 '공급'은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들을 안심시킬만한 수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특효약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한 집값 불안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4년간 서울 50% 가까이 올라…수도권 맹추격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서울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통계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집계로는 2017년 5월부터 현재(6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 누적)까지 서울이 13.71%, 수도권이 19.48% 올랐다. 

민간 통계는 좀더 적나라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KB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 현재(월간 통계)까지 무려 47.59%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도 37% 오르면서 단숨에 서울 상승세를 따라잡을 기세다.

실제 올해들어 5월까지 상승률은 수도권이 8.35% 상승하면서 서울(4.98%) 상승세를 큰폭으로 뛰어넘었다. 

서울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자 비교적 저렴한 경기, 인천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GTX 등 교통개선에 대한 호재도 영향을 미쳤다.

4년새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KB)은 6억634만원(2017.5월)에서 올해 5월 9억9833만원으로 10억원에 가까워졌다. 수도권도 4억원에서 7억원대로 뛰어올랐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올해들어선 서울 상승세를 큰폭의 차로 추월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30대 젊은 실수요층이 내집마련에 적극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억원에 가까운 서울 아파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인천 등으로 몰린 것이다. 

내년 대선 기대감까지…1년 이상 상승세 지속 전망

문제는 이같은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데 있다. 올해 안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이보다는 상승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사이클 상으로 보면 고점이고 변곡점인 상황이 맞지만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전세가격, 토지가격 등이 오름세이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급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포함해 2.4대책 등을 통해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해보인다. 

도심 신규택지 개발 역시 과천청사부지 개발이 무산되면서 태릉CC 등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추가부지를 발굴하는 등으로 공급폭탄에 가까운 공급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 역시 부동산세금과 대출 등을 논의했던 '부동산특별위원회'처럼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고 원장은 "정부가 공급확대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활성화는 단기 집값 상승 부작용만 부각되고 구체적인 실행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급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하고 이를 위해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게 중요한데 아직은 그럴만한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