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A씨는 자가용을 처분할 계획이다. 본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진 덕에 집 옆 업무시설에서 일하기로 했다. 어차피 아이들 학교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고, 쇼핑몰도 그 근처다. 주말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타고 용산에 놀러 가려고 한다. 용산~여의도 사이를 운행하는 드론 택시에서 바라보는 한강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다는 후기가 자자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상상한 미래 서울시민의 모습이다. 오 시장은 △보행 일상권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같은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쌍문동에 업무시설이?…'비욘드 조닝'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기자설명회에서 "주거, 여가, 업무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적 흐름을 담아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도 변화를 추구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걸어서 15~30분 내 거리에서 이뤄지는 공간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에 모두 도보로 접근하려면 먼저 '용도지역제'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주거·상업·공업·녹지 등으로 토지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A씨 시나리오처럼 집 앞에 회사와 학교, 쇼핑몰이 모두 들어서려면 이 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해결책은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같은 지역 안에 업무, 주거시설 등을 함께 배치하는 식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용도를 융합하는 것으로 숙박업 용도지만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 등과는 선을 그었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용도지역 유연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 밀집 지역인 서울 쌍문동을 상상하면 된다"며 "주거 공간에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는 주거스러워야 하고, 업무는 업무답게, 상업은 상업답게라는 기존 체계에서는 복합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숙박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용도지역이 융합됨에 따라 혼란이 일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선 "조금씩 변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한 뒤 '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 계획을 차례로 조정할 계획이다.
용적률 500%는 '무리수'…"굉장히 과부하"
오 시장은 현재 서울 모습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35층 높이 제한'에 걸렸던 한강변 아파트에는 오 시장의 거주지인 광진구를 벤치마킹 사례로 들었다.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을 보면 칼로 무를 잘라놓은 듯 높이가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며 "높이는 꽤나 높지만 통경축조차 보이지 않는 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진구는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잘 배치됐다"며 "이런 스카이라인을 이번 2040 계획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용적률 상향 공약에는 '선거용 무리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4종주거지역'을 신설해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역세권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강변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해 '슬림한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오 시장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사실 좀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도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용적율을 500%까지 올린다든가 4종주거지역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공약은 선거국면이니까 이해되는 정도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용적률을 500%로 높이게 되면 과학, 기술 발전의 전제를 해도 굉장히 과부하가 되는 용량"이라며 "거두절미하고 숫자만 내놓는 것은 의지표현 정도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1호선 지하화…용산-여의도 '드론' 연결
'수도권 1호선 지상 구간'에는 안녕을 고해야 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요 지역에 있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할 방침이다.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 경부간선도로도 모두 지하로 두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지상철 지하화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지만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의 이용을 극대화하면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방법론"이라며 "공공 투입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이며 설득력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대전제로 삼았다. 이를 반영한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안이 눈에 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드론'을 통해 용산과 여의도를 연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와 용산이 지금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지만, 드론과 같이 미래교통이 도입되면 일체화된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그래서 도시기능에 대해 여의도와 용산을 따로 보지 않고 통합된 공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산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지구로 언급됐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UAM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용산~김포공항 시범노선을 마련한다.
오 시장은 "계획 초안에는 자율주행이나 UAM이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 교통수단의 상용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며 "20년 뒤를 목표로 하는 계획인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라이프스타일 변화, 교통시스템 변화를 따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