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 15곳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4곳의 기관장 부재 상태가 최장 2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다. 기관 통합·분리 등 대규모 변화도 예고된 가운데 정책 현안도 쌓이고 있어 조속한 인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관 내부에선 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더라도 전문성과 정무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이끌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 한다는 LH 수장은 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기관장 공백기가 8개월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LH 사장 임명안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LH는 지난해 11월 사장 공모를 진행해 내부 인사가 물망에 올랐으나 갑자기 무산되고, 올해 4월 사장 공모를 재차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사장을 상대로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 사람 중에서 사장 뽑기로 했느냐"고 지적하면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경기도 파견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다만 최근 공운위 안건 상정이 불발되며 다른 인물의 기용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LH는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관장 공백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또 정부가 주택공급과 운영 기능을 나누는 이른바 'LH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다. ▷관련기사:해 넘긴 이재명 정부의 숙제 'LH 개혁과 가덕도'(1월2일)
당초 정부는 이 같은 LH 개혁안을 작년 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체되고 있는 기관장 인선과 맞물리고 있는 까닭에 LH의 실제 분리는 내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합 추진 공항공사들도 '아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시 기관장 공석 상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임명된 윤형중 사장이 2024년 4월 사퇴한 이후 2년이 넘게 리더십 공백 상태다. 이달 초 한국공항공사는 사장 공모에 나섰는데, 이는 2024년 6월 이후 2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월 말 이학재 사장이 물러난 이후 기관장 공백 상태인데, 조만간 사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공항공사 사장 선임 사안은 오는 9월을 목표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 관련 기관장들의 선임 사례와 비교된다. 에스알(SR)은 지난 2월 정왕국 사장이 취임했고, 곧이어 3월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이 취임해 통합 이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관련기사:"코레일-SR 통합…파란차 탈까, 빨간차 탈까 재미 느낄 것"(5월17일)
대형 사고 탓에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이성해 이사장이 떠난 직후 이사장 공모를 추진했던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8일 이사장 공모 공고를 다시 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구간의 철근누락 문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태다. 계엄 선포 직후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으로 국토부 감사에서 파악되면서다. 당시 이사장 지시로 포고령과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 등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국무조정실 발표다.
한편으로 기관장 인선이 시급하긴 하긴 해도 제대로 역할을 할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장이 없는 것 때문에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는 아니다"라며 "낙하산이 아니라 기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의 힘을 키울 정무적 역량도 함께 갖춘 인물이 인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런 기관들은 기관장 부재 상태에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LH는 '양호(B)' 등급을,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보통(C)'등급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