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윤석열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까. 폭우로 한차례 연기된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내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는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계획을 내놓을 전망이다. 실제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임기 후반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여러 사업장에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시의 '의구심'은 '현실'이 되는 분위기다.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 가구
새 정부가 내놓을 주택 공급 계획의 큰 틀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임기 내 총 250만 가구 중 140만 가구 정도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 주택 중 수도권 배정 물량이 150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수요가 많은 만큼 이 지역의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는 민간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완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역세권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지난 정권 '설익은' 대책, 불안감 지속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과연 실수요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택 공급 청사진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수요자들의 심리가 안정화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 그간 이어져 온 불안감이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20년 8.4대책, 2021년 2.4대책 등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매번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우선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8.4대책의 경우 정책 발표 직후 해당 부지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금껏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였지만,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구 지정조차 못하고 있다.
공공 주도로 도심 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2.4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대책의 핵심이었던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총 76곳의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은 8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3기 신도시의 경우 사전청약 등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토지보상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실제 입주는 오는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손에 잡히는' 공급 계획 내놓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을 대책 역시 공급이 가시화하기까지는 최소 4~5년의 시차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의 경우 구역이 지정되고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 탓에 이번 정부 내에서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한 공급 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등에서는 갈수록 집을 지을 택지가 부족해지는 데다가 최근 건설 자잿값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과거보다 더딜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새 정부가 내놓을 대책 역시 공급 시차 등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청사진을 통해 인허가나 분양, 입주 시점 등을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존처럼 택지지구 몇 곳 지정해서 공급 물량을 뭉뚱그려 제시하는 등의 형태라면 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임기 내 주택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물론 향후 최소 10년가량의 장기적인 계획까지 제시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