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 내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등) 밀집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90%까지 오른 지역이 나왔다. 세입자들이 '깡통 전세'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9월 서울 관악구 빌라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포인트 오른 91.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구가 91.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 전체 빌라 전세가율도 81.2%에서 82%로 소폭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지난달부터 최근 3개월 및 1년치 전세·매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발표하고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깡통전세가 부동산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사기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불능 사태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