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면서 '깡통전세'와 '악성 임대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집도 깡통전세 아닐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실 거에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심전세앱(App)'을 2일 선보였는데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 여러분, 이제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집주인·건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깡통전세 여부 자가진단 기능 제공
전세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임차할 주택의 정확한 시세와 건물 권리관계 그리고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이 있을 거예요.
먼저 안심전세앱에서는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세 사기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 빌라를 임차할 계획인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신축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우선 신축 빌라의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축빌라는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전세 계약은 보통 준공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깜깜이 시세'에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신축 빌라뿐이 아닙니다.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제공하는데요.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정보도 포함하고 시세 제공 범위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깡통주택'인지 여부도 진단해줍니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기사: [똑똑한 전세살이]②깡통전세 피하는법(1월26일)
그러면 안심전세앱에서는 해당 주택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합니다. 혹여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등기부등본도 한번에
피 같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전세금' 수준, 확인하셨죠? 그럼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차례인데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7월 예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먼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관련기사: '빌라 깡통전세 그만'…악성임대인 공개·적정 전세가 제공(9월1일)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스스로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여기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앱 화면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 필요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먼저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1000원)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것!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빌라왕 사건'에서도 계약당시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빌라왕'으로 변경됐다고 하죠.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바로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앱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을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