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야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전세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원 장관의 일대일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면담을 가졌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특별법 논의 과정에 피해자들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 봐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