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6월4일 정부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5년 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집값 근본적 안정"(9월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점점 안정화하고 있다"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해 주택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종전에 정부가 공급 목표를 인허가 기준으로 해 주택공급 체감이 낮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급 목표를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으로 만들어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 역할이 커지면서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임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분양은 줄어들고 임대를 늘린다는 오해가 생겼는데, 이는 분양주택 융자 예정 방식을 바꾸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서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세종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과 기자들이 나눈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대책 핵심은 민간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택지 사업을 LH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이나 공급 속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에 민간에 매각하려던 것들을 팔지 않고 진행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민간에서 매입확약으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사에서 소극적인데 LH는 그럴 필요가 없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상태는 어떤 수준이고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 같나.
▲(김 장관) 정부가 생각하는 안정은 오름세가 꺾이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투기 수요를 막고 주거 시장이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안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이번 공급 확대 방안으로 주택시장이 그렇게 쉽게 더욱 안정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2년은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은 만큼 필요하면 세제와 금융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
-LH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기대보다는 염려가 크다. 여러가지 흑역사가 있는데 신뢰 회복 방안이 있는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거 부동산 투기나 무량판 순살아파트 문제 등으로 국민에 실망감 안긴 부분이 있다. 그러나 LH가 국가 정책을 수행할 핵심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해야할 상황으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공급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심 두고 사업 추진을 지원해 신뢰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
-LH는 이한준 사장의 사표 수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선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수 있는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나.
▲(김 실장)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CEO의 역할이 크다는 점은 공감한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LH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사장 공석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 LH는 2022년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되고 올해는 영업손실도 예상된다.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 없이 LH가 모두 시행한다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LH가 그간 택지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재무적인 의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기존 택지 매각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익이 있고, 정부 지원이나 채권 발행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 민간 건설사의 자금을 일정 부분 활용해 향후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로 LH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주택 가격이 불안한데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나.
▲(이 차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공급 방안 이후 시장 안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규제지역 확대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입장인가.
▲(이 차관) 재초환의 순기능으로는 개발 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 장치로 작동해 투기적인 매입을 억제하는 요소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업성을 저하해 공급에 한계를 발생시킨다. 그렇지만 재초환은 실질적으로 부과가 미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재초환을 바로 없애기보다는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며 더 논의를 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됐는데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이미 협의를 마친 사안으로 실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정부 공급대책과 눈에 띄는 차이점은.
▲(김헌정 국토부 주거정책관) 과거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으나 이번 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빠르게 고치고 공급 물량도 신속하게 늘릴 것이다.
-착공을 기준으로 보면 향후 5년 동안 실제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게 아닌지.
▲(김 정책관) 내년과 내후년 입주 물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매입임대는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도 빨리 공급할 예정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