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걷을 국세 규모가 올해보다 8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에서 5조원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210조4000억원에 비해 3.9%(8조1000억원) 증가한다. 지난해 말 확정한 2013년 세입예산(216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1%(2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입예산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에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짠 이후, 2010년부터 매년 증가율이 4%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경기둔화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에도 세수입이 넉넉치 않다는 의미다.
내년 세수 총액을 인구로 단순하게 나눈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난다. 내년 세입예산 국세 218조5000억원과 지방세 57조9000억원을 합친 총세수 276조4000억원을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550만원이 된다. 올해 국세 추경 세입예산 210조원과 지방세 53조7500억원을 합쳐 계산하면 1인당 세부담은 525만원이다.
전체 세목 중에는 소득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을 예정이다. 내년 소득세 세입예산은 54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9%(4조5000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명목임금 상승과 고용확대, 성실신고 확인제도 정착 등을 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부가가치세도 올해보다 4조2000억원 늘어난 60조8000억원을 걷기로 했다. 내년 민간소비증가율이 3.6%로 올해보다 1.5%포인트 상승하고, 수입 증가율도 2.2%에서 6.5%로 높아진다는 예상이 반영됐다.
반면 '빅3'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수입은 내년 46조원으로 올해보다 불과 0.1%(560억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내년 법인세 신고에서 여실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7%(5000억원) 늘어난 13조5000억원, 관세는 2.8%(3000억원)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산을 짰다. 정부는 내년 유류소비량과 수입 규모가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주식시장은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12%(5498억원) 감소한 4조9890억원이 걷힐 예정이며,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6%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