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만 친 국회, 동양 소비자보호는 없었다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동양그룹 사태였다. 정무위원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알려진 동양그룹의 부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위의 안일한 감독시스템을 질타했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의 투자 부적격 기업어음(CP)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시행을 3개월 늦춘 덕분에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줄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비판만 있었을 뿐 투자자들은 없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윤위원장을 대상으로 동양사태를 추궁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금융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동양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동양그룹, 이차적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위원장은 물론 실무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동양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면셔 “동양그룹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 역시 “동양증권 직원들이 계열사 CP를 팔면서 동양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투자자를 현혹했다”면서 “현재현 동양 회장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미루면서 동양사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사태가 본격화되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외출장을 떠났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동양사태는 금융위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수습과정에서 신제윤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동양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불완전판매”라며 “고금리엔 고위험이 따른다는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증권사가 같은 계열사의 투자 부적격 CP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연기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2700억 원 가량 줄었다는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줄었을 수 있지만 이 기간 중 고액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다”면서 “전체 금액이 줄었다는 발언으로 면피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공식 사죄했다. 현 회장은 “저희를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들에게 결국 큰 피해를 입히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CP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었고 법정관리는 이틀 전에 결정했다. 아무런 준비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서 사기성 CP 발행에 대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