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 |
◇ '생산적 금융' 본격화…연대 보증 전면 폐지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 중 가장 앞세운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이다. 생산적 금융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해온 기조로 금융이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먼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연간 2만 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연체 20조원 수준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통해 1만 1000개의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아 관련 분야 일자리 6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을 지양하고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가계대출로 쏠리는 자금을 혁신·중소기업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 기재부 "재정 혁신 통해 연 3%대 성장"
'생산적 금융'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만약 차주가 대출을 연체했을 때는 금융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이날 금융위와 함께 정책토의를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재벌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는 등 재벌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3%대 성장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먼저 재정 혁신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국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 제도'를 내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