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참여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DTI는 수도권과 부산시, 세종시 등에만 적용되는데 이를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이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애초 취지를 고려하면 DTI를 지역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DTI (전국 확대 적용)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 억제 방안과 차주의 소득 향상 정책, 금융사 여신심사 능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정책 중 하나로 연체 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체 금리가 미국 등 일부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추진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단시간에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간편한 금융과 낮은 비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본다"며 "다만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지 인센티브는 충분한지 봐가면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