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보험 약관은 자연재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다. 대자연이 종종 스스로의 무서움을 드러낼 때 인력이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후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예정된 재난이 펼쳐질 전망이다. 초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변하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태풍이나 홍수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지만 일시적인 재난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오래 전부터 예측한 일이고 관련 경고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기에 더욱 무섭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5년 고령인구는 10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른다. 쉽게 5명 중 1명이 법적 노인이 되는 것이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일례로 2018년 건강보험의 전체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이다. 이중 고령자의 전체 진료비가 31조8235억원으로 40.8%나 차지한다. 향후 고령자의 의료비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곧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법적 노인으로 진입하고 아플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 인상 및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화된다.
또한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11.52%로 책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손해율도 동반 상승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피보험자의 법정 만 연령이 65세 이상이 될 때 상해든 질병이든 장기요양상태의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만 65세 미만의 자가 21가지 노인성 질병으로만 장기요양상태에 빠져야 한다는 조건과 비교 보장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것으로 급격한 손해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양대 공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하면 세대 갈등이 촉발할 것이다. 공보험은 대다수가 강제로 가입되는 구조기에 준조세로 인식되며, 부양세대의 수가 적기에 부담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세대 갈등도 문제지만 당장 고령자의 삶의 질도 하락한다. 연금 소득의 대부분이 노후 의료비로 지출되어 노후 파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별 주체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퇴보시킬 전망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국민의 노후 건강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보험은 사후적 조치다. 질병 사고가 발생한 후의 대응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이외 손해율 상승을 제어할 전략이 없다. 따라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입법적 고민과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
가령 4050세대를 중심으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의 유병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다. 해당 질병과의 장기적 동거는 암이나 심장 및 뇌혈관질환 등 중대 질병의 발현 확률을 높이고 막망증으로 인한 실명,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투석 등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만성질환 유병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동요법이나 건강관리 등의 사전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이 데이터 주권을 쥐게되는 상황에서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간보험사도 헬스케어를 표방하며 사후적 보험금 지급에서 사전적 사고 예방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기에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적극 활용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100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보험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의 손해율을 걱정하는 민간보험사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공통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협력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보험사의 신사업인 헬스케어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체육진흥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사회 체육 프로그램 등을 연동시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곧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것이다. 각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과 경쟁을 이어갈 것이다.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예언된 내일로 다가올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적 방향 제시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여기에 사후적 처리에 집중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도 선제적 예방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손해율 경감을 통한 미래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시기다. 자연재해를 넘는 대재앙을 앞두고 개별 사회 주체들이 각자도생을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스스로의 인식을 전환하고 상생 협력할 때 뒤집어진 인구구조를 탈출할 출구전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겸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