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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논란]①노사 할 것 없이 뿔난 이유

  • 2021.10.19(화) 07:05

"추가 인하 여력 없다" 개편 앞두고 총력 투쟁
지난주 금융당국-카드사 CEO 비공개 간담회
나신평, 0.1%p 하향 시 영업손실 5200억

다음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하면서 카드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이미 무게추가 '추가 인하'에 쏠렸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노사는 수익률 하락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의 수수료율을 다시 걸고넘어졌다. 추가 인하가 확정되기 전에 총력을 다해 막겠다는 의지다.

/그래픽=아이클릭아트

카드사 "지난 12년간 수수료율 13번 인하"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협의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13번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2019~2020년) 신용판매 부문에서 13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봤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3차례 인하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2012년부터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된다. 재산정 시기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가장 최근 인하된 것은 2018년이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분석을 기초로 추산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현재 일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로 매출의 최대 2.5%를 내지만,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중소 가맹점(연 매출 3~5억원)은 그보다 낮은 각각 0.8%,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카드사들이 밝힌 수수료 원가가 1~1.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적자를 일반 가맹점 수수료로 메꾸는 구조다.

노조협의회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영업점 40%가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조협의회가 팔을 걷어 부친 건 앞으로 3년간 적용되는 재산정된 수수료율이 내달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사실상 확정된 인하안에 대해 동의를 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 인하'에 무게…"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도 내려라" 반발

이미 업계 안팎에서는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심상치 않아서다. 다만 수익성을 우려하는 카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업계는 경영진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더 이상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수수료율이 0.1%포인트 하향조정될 경우 7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총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15%포인트 하향 시에는 9200억원, 0.2%포인트 하향 시 1조3000억원의 영업익 손실이 예상된다. 

노조협의회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이 카드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점도 재차 지적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반대하고 빅테크도 영세 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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