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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생보사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허용"

  • 2021.11.26(금) 06:35

사전예방감독·사후감독 조화·균형 강조
소비자 보호·피해 예방 감독방침도 제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말한 것과 결을 같이한 것이다.

생보업계는 이와 발맞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정은보 원장은 지난 25일 밀레니엄힐튼서울 호텔에서 생보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금리 역마진 구조,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에 대응해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달랬다. 

정 원장은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하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우려가 낮은 보험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감독 방침을 제시했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폭 넓게 확보하기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보업계는 헬스케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 개발을 고민할 방침이다.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보사 CEO들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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